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표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닉네임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역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한 협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상속을 주장하긴 어렵고 상대방 동의를 받으시거나 구두협의된 바에 대하여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으로 보이고 심리상담이나 가족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이나 심리적인 도움을 받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약금등 동의하고 공제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이제와 반환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나, 상대방이 주문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비용을 주장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 말리지 않았다고 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따로 없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로 대통령 후보 지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는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고 그 인용을 위해서는 당장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상대방이 닉네임이 이름인 것 외에 다른 특정성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모욕의 성립은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그러나 고소인 조사에 대한 전략이 온 걸 고려하면 다른 자료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사하기 전에 해당 목적물 상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에 대해서 다투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뺑소니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위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만으로는 뺑소니가 적용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