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대여는 기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이는 벌금형이 주로 선고되나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은 편이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적용되어 벌금으로 마무리하는 걸 목표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여부에 취업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며 다만 해당 회사에서 경업금지 규정을 둔 경우 취업하면서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게 어려울 수는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문상담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른 것이고 소액사건인 걸 고려하면 지급명령이 나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이 소송 진행보다 선임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 역시 그러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의 취소 시 환불 불가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받지 않았다면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부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뭐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메신저에 대해서 본인이 어떠한 접근 권한을 가지지 아니하고 증거 자료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그러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장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소장만 작성하는 경우라도 그 비용이 대여금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날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당사자들 사이에는 순위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즉 공동순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수십년 전에 빌려주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하나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용해온 경우 회수하였을 때 그 계정가치를 향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은 일차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주로 직장내 괴롭힘 등 징계사항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그러한 성희롱의 내용에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도 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주로 성적 발언의 경우 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성적 언동은 그 내용에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형사상 책임 내용을 판단해야 하고 성희롱이라고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