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걸 고려하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스토킹으로 신고당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 따른 잠정 조치를 어기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순히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 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조항을 적용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이라면 일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 법적용을 받지 않는 한 헌법소원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당시에 정신병이 있었다는 것이 곧바로 참작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범행 당시에 그러한 영향 아래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미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벌금형이 감액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인데 삼 분의 이를 변제한 상황이라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육 및 친권자가 아니라면 양육비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월세 목적물에 얼마나 거주하였는지를 고려하셔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손모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그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장기간 임차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의 경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지급 명령 신청을 진행하여 간단하게 사안을 진행하거나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엘리베이터 사용 자체가 불필요한 게 아니라, 불가한 것이라면 관리비 중 엘리베이터 관련 비용은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관리비가 오직 엘리베이터 관리를 위한 것이라면 전체의 지급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