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보긴 어렵고,다만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여지는 있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전파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킥보드가 원래부터 그 자리에 정상 주차되는 것인지, 그 미화원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원래부터 킥보드를 그곳에 두는 게 아니라거나 미화원이 인지할 수 없는 경미한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오히려 킥보드를 그곳에 둔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행위라는 점에서 형사고소를 통해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나 이는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중인 차량을 총기로 치게 된 경위도 고려해야 하나,현행법상 사과를 요구할 권리 등이 별도로 인정되는 건 아니며, 고의의 재물손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처리 하셨다면 해당 수리업체에 문제를 삼으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보험사에서 소개한 곳을 통한 것이라면 보험사에도 항의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수리의 이행이나 수리과정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부터 설치되어 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권침해 보호자나 학생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최근 말씀하신 사건들로 인하여 위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제도적 장치로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권자와 협의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변제 후에도 압류 해제가 이루어져야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압류 관련 소송비용 역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서류에 위약금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이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고 그 위약금의 과다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관세 조치에 대하여 철회하라고 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셨다면 그 내용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는 걸 항변하시면 되고,그 당시 상속에 대하여 승인한 경우라면 특별한정승인 여부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