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미국법원에서 트럼프대통령의 관세정책이 불법이라고
판정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항소를 하더라도 지금
까지 관세를 부과한 부분은무효과 되는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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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관세 조치에 대하여 철회하라고 한 것이므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판단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미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