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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수입관세 부과가 불법이라고 나오면 관세가 부과된 나라의 관세가 없어지는건가요?
트럼프의 수입관세 부과가 미국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라고 하는데 불법이라고 판결이 나오면 관세가 부과된 나라의 관세가 없어지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의 수입관세가 불법으로 판결되더라도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위헌 또는 권한 남용으로 판단해도 행정부가 별도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미 부과된 관세는 국가별, 기업별로 환급 청구가 가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판결이 나도 자동 찰폐가 아니라 후속 행정과 정치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와도요, 트럼프가 다른 법으로 관세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트럼프가 맘대로100%200%
이런식으로 맘대로 관세를 매기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