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의 위법성 판결을 ?
안녕하세요, 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위법으로 판결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는 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따른 관세정책이 패소한다면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소송의 당사자들은 자동환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나머지 수입자들은 환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여러가지 쟁점이 있어 실제 대법원의 판결결과와 환급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1/12/RJXCNE5TMZENZNYPVVHTHEQ5VY/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 권한이 아님이 판명되는 경우 관세 자체가 무효이기에 환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 이러한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및 자동차/부품관세는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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