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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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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온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데요. 이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해온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데요. 이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거죠. 관세협상 다 무효화 되는건가요? 대미투자도 없는거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법원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
아직은 여러 나라들이 자기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눈치를 많이보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식으로든 기존
관세를 대체할 방법으로 압박을 할것이라
예상되는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존 대미 투자를
뒤업기는 힘들듯 하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리라 생각합니다.
채택된 답변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이번에 상호관세가 위법이란 판결이 나오면서
우선 상호관세 자체는 곧 바로 무효화 되었지만
미국 트럼프가 다른 방법으로 다시 관세를 15% 매기게 되어서
사실 큰 의미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려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다른 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위협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미투자는 그대로 진행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섣불리 재협상에 나서다가는 트럼프에게 밉보여 보복 관세를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