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의 관세부과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트럼프대통령의 관세부과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이 결정되었다는 데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한국 수출 기업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그동안 부과되었던 15%의 상호관세가 즉각 무효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회복됩니다. 또한 이미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대규모 환급 소송과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의 보편 관세라는 '플랜 B'를 가동해 압박은 지속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에 적용되는 안보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권 밖에 있어 유지됩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 체계를 긴급히 구축 중입니다. 동시에 미국의 새로운 관세 부과 방식에 맞춘 새로운 통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인 통상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에게는 이러한 판결은 관세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집권부터 이러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수출기업에게는 타격이고 미국 기업들도 원자재 상승등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확실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은 실질적인 수출비용 감소와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식시장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중 일반 IEEPA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들의 경우 한미 fTA를 통하여 다시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또다시 새로운 카드를 꺼낼 수도 있기에 일단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세가 해제되고 난 뒤에 가능하면 많은 재고를 미국 쪽에 쌓기 위하여 노력할 듯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불확실성이 현재 증대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법원이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대미 수출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어 한국의 철강·자동차·전자 등 수출 업종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심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부의 항소나 대체 조치 가능성, 글로벌 통상 갈등 재확산 여부에 따라 실제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을 위법으로 판결한 것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미 간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한국 수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부담 완화로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주력 산업,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부문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으며, 수출 증가와 관련 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역 정책은 정치적 상황 및 국제협상에 따라 지속 변동 가능하므로,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은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부과가 위법이기 때문에 한국에 뜯어갔던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미국이 바로 돌려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제 당장 수출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관세가 실제 철폐되면 자동차, 철강, 전자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 영업이익 개선 요인이 됩니다. 다만 행정부의 항소나 재입법 여부에 따라 실제 시행 시점이 달라질수 있어 정책 확장전까지는 기대감 중심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 법원의 판결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멈추게 되면, 한국은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회복, 증시 내 외국인 투자 확대, 환율 및 물가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우리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가 즉각적으로 10% 새로운 관세 부과에 서명을 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의 관세 무효화 판결은 한국 수출 기업들 전부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관세를 모두 수출 업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고 가격에 반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높은 관세는 물가를 올려 수요 부진으로 이끌기도 하나 주요한 필수품과 소비재의 경우 그간 관세 영향이 오히려 미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도체 등 주요한 수출품목들이 비싸더라도 수입을 해야할 품목들이 상당히 많아서 관세는 미국 경제에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는 게 다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는 특별히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이로인한 추가관세부과나 관세가 일부 업종에서 폐지되는 만큼 화장품이나 자동차등 관세 피해가 컸던 특정산업에서 다음주 주가가 크게 올라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세 환급을 각국가로 하기 힘들어보인다는점에서 국내로 관세로 다시 환급이 되지않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영향은 없다고 보이나 이로인한 미국의 기준금리와 달러인덱스의 영향으로 국내 외환시장에서 영향을 주고 수출기업에게 있어 호재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면서 한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전세계 관세 10%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여 그 영향력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은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해온 관세가 무효화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한국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 산업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며, 무역 환경 개선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