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 사이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실제로 사기 사이트에 해당한다면 회원가입한 상황에서 탈퇴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위임장을 맞게 제출한 것이라면 전산 오류일 수 있고 정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닙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선임하신 변호사 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과정에서 본인도 기망당한 피해자 중 하나라는 걸 주장 입증해야 하나 사안 특성상 그러한 입증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조사를 잘 받는 것과 본인 주장(피해자인 점)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인 피해가 확인될 수 있다면 기존 초진 진단서 제출하시고 추가 검사에 따른 진단서 제출하겠다고 전달하시면 됩니다.형사합의는 반드시 경찰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는 점 고려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뒷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고 일반적인 위약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상대방이 설명하지도 아니한 점,그 내용에 대해서 서명하지도 않은 점 각 고려하면 다투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은 위와 같은 표현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나성폭행은 주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를 의미하며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성희롱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니나 주로 직장 내 괴롭힘에서 문제되고 피해자에 대한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언동을 의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말씀하시는 증거자료들이 CCTV 영상이든 목격자 진술로든 입증이 되어야 하고, 영상등으로 명확히 확인된다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일지라도 그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미성년자인 걸 고려하면 부모를 상대로 관리감독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숙박업 등록 등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생기준도 충족해야 하나 시골의 빈집 활용 등 숙박업은 기준 완화나 혜택 부여가 있어 그 부분을 살펴보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산 방식이야 보험사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차비를 고려할 때 교통비가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주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온라인에서 딥페이크기술을 이용한 공갈이나 갈취, 성범죄 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특히 피해자 사진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