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하나의 악플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누군가는 그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시달리며 극단적 건택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SNS 등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적으로 그러한 콘텐츠나 이를 게시하는 계정에 대해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금연 아파트도 아니고 가정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단순히 게임 내에서 캐릭터랑 닉네임을 지칭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전출하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 신고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에 앞서서 다시한번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조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반환을 구하셔야 하나,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 금전적 가치가 없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업무방해의 교사범,청소년보호법위반이 기본적으로 문제될 것이고청소년이 사용할 위조 신분증 등을 제공하는 등 행위로 나아간다면 공문서위조나 그 행사 역시 문제될 것입니다.청소년보호법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한 자2. 영리를 목적으로 제2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하게 한 자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안은 위와 같은 합의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게임 내에서의 다툼에 대하여 서로 시비가 붙어 위와 같은 약속을 말한 것만으로는 그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