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버에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게 테러 행위를 한다면 업무 방해나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후원 아이템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다르고 그 취지에 맞게 심리하여 같은 결론이 나온다면 다시 무죄나 유죄를 선고하는 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관련 공탁과 달리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소송을 전후하여 그 반환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사경의 경우 별도 법률에 따라서 특별법을 단속이나 수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고,주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수사 및 송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하고,해당 표현이 오타로 난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도 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청구 한 바 없는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다툴 수 있고 다만 전세계약 마무리 과정에서 이와 같은 관리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더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공갈 수법일 가능성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 자체가 기존 원심 판결을 한 곳에서 다시 판단하기 위하야 환송취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교복 만 가지고 아청물 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며 이 부분은 이미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복 외에 다른 내용이나 자료가 아청물로 판단될 요소가 아니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행정처분대상이 되는데 당초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소유자를 알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처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