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및 협박 예고글 작성 시 처벌 수위?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씨와이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폐성장애 청년입니다.

최근 커뮤니티와 News에 많이 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

엘리베이터 동호인이나 철도 동호인에게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장소에서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리면 그 즉시 경찰관이 수사를 의뢰해서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게 되나요?

이런 묻지마 범죄 등 사이버에서 예고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경찰관과 형사팀이 작성자 자택에 들어와서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하나요?

저는 묻지마 범죄 예고글을 적어서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습니다.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서 걱정스러워서 해결 방법 혹은

이런 예고글을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시 구속되면 중형이나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5. 3. 18.]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법정형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위협에 이르지 않은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