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임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300만원대 직장 취업 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여부안녕하세요.2024년부터 지금까지 세전 70만원대 직장에 다니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상태입니다.작년 12월 말일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했고요.지난 주에 세전 300만원대 직장에 합격했는데, 한 달에 300만원 이상 급여를 벌게 되면기초생활수급자가 즉시 탈락되나요? 아니면, 1년 내에 연말정산을 받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되는 건지요?제가 알기로는 300만원대 직장에 취업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바로 탈락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참고로 주거급여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스타 도티님한테 히치하이킹 시도 댓글을 달면 스토킹인가요?안녕하세요.도티 TV라는 유튜브 스타가 최근에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뽑았다고 합니다.도티님 채널 중 부계정인 '띠또'라는 채널에 제가 좋아한다고 차를 태워달라는 댓글을 어제인가 그저께이런 댓글을 2번 정도 달은 적이 있었는데, 계속 차 태워달라고 하게 되면 스토킹법으로 성립되는건가요?아니면, 다른 범죄명으로 성립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도 성립될 수 있나요?만일 이런 게 위법이라면 지금 당장 댓글 달았던 곳에서 지우려고 합니다.이런 게 불법이나 죄가 성립된다면, 이런 댓글을 달은 게 제 잘못입니다. ㅠ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PAS 전용 전기자전거 보험가입 관련안녕하세요.PAS 전기자전거를 타면서 음식배달(배민, 쿠팡이츠)을 하고 있는데, PAS 전기자전거 보험을 PM보험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만 하네요.삼성화재, KB손해, 현대해상 등에 물어봤는데, 오토바이, 듀얼모드,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가능하다고 하나, PAS 전기자전거만 예외라면서 안된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혹시 PAS 전기자전거의 보험을 가입하려면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어느 보험회사에서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도티님께 지속적으로 사과드린다고 댓글을 달면 스토킹 성립?과거에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도티님 등 유튜브 스타들에게 과거 미성년자 시절 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만, 도티님한테 반성한다고 지속적으로 댓글을 보내게 되면 스토킹 성립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아울러, 도티님한테 차 태워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그것도 처벌받나요?혹은 함부로 만나서 도티님 구역에 강제로 가면서 어깨 등을 손바닥으로 툭툭 두드리게 되면 그것도 처벌받나요?예전에는 미성년자 시절때는 훈방조치가 많았지만, 지금은 20대 청년이기에, 처벌 가능한 행위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묻지마 범죄 및 협박 예고글 작성 시 처벌 수위?안녕하세요. 저는 씨와이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자폐성장애 청년입니다.최근 커뮤니티와 News에 많이 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는데요.엘리베이터 동호인이나 철도 동호인에게 협박 혹은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 장소에서 흉기 난동 예고글을올리면 그 즉시 경찰관이 수사를 의뢰해서 IP 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하게 되나요?이런 묻지마 범죄 등 사이버에서 예고글을 작성하게 된다면 경찰관과 형사팀이 작성자 자택에 들어와서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하나요?저는 묻지마 범죄 예고글을 적어서 커뮤니티에 올리지 않습니다.예고글을 올리는 사람이 많은 편이라서 걱정스러워서 해결 방법 혹은이런 예고글을 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혹시 구속되면 중형이나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유튜브 스타 문구 표방 시 명예훼손에 해당?안녕하세요. 제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유튜브 스타 유명 크리에이터인 잠뜰 TV님이 브이로그 용도로 사용했던 "뜰로그"라는 문구를 표방해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컴로그 TV"(현, 씨와이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작년부터 다른사람의 문구를 표방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다른사람의 유튜브 채널 문구를 표방해서 뜰로그의 문구를 '뜰' 자를 빼고 '컴' 자를 집어넣어서 컴로그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잠뜰 TV님이 신고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샌드박스 네트워크 스토킹 법적 관련 질문과거에 특정 인물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던 점을 반성하고 사과하고 싶지만,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특정 기업의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유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그리고 해당 기업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업무 방해죄 또는 기타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이와 관련해 적절한 사과 방법과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제가 도티님한테 폭언과 비방, 성희롱 글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집단적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04년생이긴 한데, 최근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다가 전화를 많이 시도하거나 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나이로 도티님한테 또 그러거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찰관이 컴퓨터 혹은 휴대전화를 압수하게 되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되나요?이렇게 하면서 도티님한테 사과문을 올리면서 자꾸 만나자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예를 들어 "도티님 혹시 저랑 만날 수 있나요?" 라고 커뮤니티에 작성하거나, 메일을 테러하듯이 보내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계속 전화해서 도티님께 사과드리기를 계속 시도하면 스토킹법으로 처벌받나요?제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전화번호를 고용24에서 구했는데, 만일 그걸로 전화번호 유포하면 잡혀가나요?사실 제가 발달장애인인데, 예전에 도티님한테 잘못한게 있다고 사과하기를 시도하기 위해 전화를 계속하면 스토킹으로 처벌받나요?중2 초반까지 도티님에게 욕설과 비방글을 올리면서 메일 테러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제 나이가 청년이라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했다면, 발달장애인도 봐주지 않고 샌드박스 네트워크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나요?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찰서 측에서 IP를 추적한 후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와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나요?2018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도티님과 잠뜰님에게 욕설을 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샌드박스 네트워크 전화번호로 자꾸 전화해서 사죄 드리기를 시도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제가 도티님한테 폭언과 비방, 성희롱 글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초반까지 집단적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제가 04년생이긴 한데, 최근에는 샌드박스 네트워크에다가 전화를 많이 시도하거나 메일로 협박 메시지를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수도권 지하철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방법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 때 지하철에서 중얼거린 적이 많았는데, 제가 YouTube에서 영상을 뒤지던 중에저를 찍어서 YouTube에 박제를 한 영상에 대한 불법촬영물이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제가 우선 경찰에 신고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영상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불법 촬영물은 혹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나요?2년 전에 찍힌 건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도티님을 직접 못 만났거나 차를 타지 못했다고 사건접수하면 충분히 맞고소되나요?2018년 당시에 세바시 이벤트때 도티님에게 예전에 저지른 것을 1:1로 사과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다른사람들이 저를 제지하거나 도티님께서 화내실까봐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으며, 포토타임에도 참가하지 못하고, 멀리서만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출연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도티님은 이미 다른 통로를 통해 가셨다고 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그렇다고 경찰에 사건접수 시 맞고소되나요?이렇게 허위로 사건접수 시 충분히 맞고소 가능하죠?제가 인지적 장애가 있어서 예전에 저지른 도티님한테 참회의 글을 메일로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도티님을 명예훼손 한 적이 많아서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도티님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샌드박스 네트워크 관련해서 함부로 제가 소송 제기하면 맞소송될까봐 걱정입니다.어떻게 하면 샌드박스 네트워크 크리에이터 도티님으로부터 사죄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사실 제가 자폐성 장애인이라서 도티님을 그리워하며, 도티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날 정도로 우울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