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을 빌렸는데 갑자기 빨리 갚으라고 합니다.
제가 병원 검진결과가 안좋아서 치료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여유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려고 했는데 같이간 아는누나가 제가 말도 안했는데 자기가 100만원 빌려줄테니 한달에 20씩 갚으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빌렸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은 갚았고 80이 남은 상황에서 저랑 좀 다퉜는데 기분 나쁘다고 이번달 안에 당장 전액 다갚으라고 합니다. 이 누나가 수급자라 제가 평소에 먹는것도 많이 사줬고, 염색에 매직하라고 준 돈만 100만원은 넘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자격 박탈될수도 있다고 현금으로 달라고해서 증명할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서 꽃뱀이냐는식으로 말하니까 자기 아는 지인이 경찰도 있고 판사도 있다고 돈 안갚는거랑 꽃뱀이라 했다고 무고죄까지 엮어서 월급 가압류 + 법적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오빠가 무서운 사람이라며 협박까지 하는데 이런 경우는 계좌 증거때문에 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 거짓말탐지기 같은거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은 증거가 충분하고, 거짓말탐지기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어쨌든 돈은 빌리신 것이기 때문에 갚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처벌을 받으실 일은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협박죄로 처벌받게 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빨리 갚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된 내용이 구두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다툴 사항이고,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 탐지기 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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