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정매매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25씩 이라는 표현을 위와 같이 상대방 입장대로 해석하는 건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고,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현재 쟁점이 되는 건,오세훈씨가 명태균씨 측의 여론조사를 활용하고 후원자로부터 비용을 대납받았는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계약의 파기는 파기 내지 해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거나 파기사유에 해당하여도 위약금 규정 등이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파기 사유 자체가 아니라면 파기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에게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시어 승소를 통해 압류 및 집행을 하는 것이고,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위와 같이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공개된 대화거나 타인 간 대화가 아니라 본인이 그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법적인 상한이 없기 때문에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게임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한지 혹은 형사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역시 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 사무소 이용 중에 불편을 겪거나 불친절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어떠한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도난된 물품인 걸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미 물건을 인도했으나 그 이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어보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