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모가 선처의 취지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건 수사기관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구체적으로 절도가 문제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겠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에게 이야기할지말지는 저로서는 알 수 없고 임대인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에 그러합니다.그와 별개로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방문자 제한 특약을 두지 않는 한 방문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하여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며,형사처벌의 경우 해당 행위가 형사법 일반의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폭행이나 상해 등 일반형법을 적용하여 정하게 됩니다학교폭력예방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2023. 10. 24.>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장애학생”이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번호판을 고의적으로 가리는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으로 가린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처음 적발된 경우 계도처리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한 명이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처리했다면 재량권행사의 일탈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합의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재계약 당시 파산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ㄴ디ㅏ.파산 시 경매가 진행될 것이므로 경매에서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아야 보증금 반환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대면 거래의 경우, 여러가지 거래 유형이 있겠지만 만약 판매자가 둔 곳에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서 물품을 가져가는 구조라면, 그 물품의 인도 전에 분실된 경우 인도 전이라는 점에서 판매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페에 포함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피해라면 보험 처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구체적인 관리상의 하자를 고려해야 하나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하여 일부 감액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개시를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본인이 검사 등에 부정적인 상황이라면 그 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