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대주라고 주장하며 판매한 경우에는 기망 행위로 인하여 해당 계정 매매에 이른 것이므로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직접 회수한 게 아니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낙찰을 받은 후에 강제 개문 하는 형태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실 소유자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입 세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 발급은 해당 진료를 봤던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발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피나 이민 가능성을 민사소송에서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가압류하는 형태로 그 승소의 실익을 보전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500만원 증액하는 것 외에 다른 변동사항이 없고 특약으로 기재할 부분도 없다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임대인의 체납 국세 여부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정보공개청구나 피의자조사, 의견서 제출 등 대응을 위하여도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장난을 치며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와 별개로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부터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하여 가입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사안은 모친 역시 그 처벌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객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해당 보관업체 사이에서는 보관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금융 실명제였고현재는 대여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므로(인터넷 뱅킹 등 타인이 이용하기 용이하기에) 계좌 대여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로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