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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끌벅적한염소

역대급시끌벅적한염소

파산한 부모가 자식의 계좌를 쓰는 경우

파산한 부모가 자식의 계좌를 쓰는 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걸릴 경우 자식도 처벌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의 계좌를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자녀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