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통장 빌려줄 경우에 처벌 가능성

Question

1. 부모님이 제 명의 통장을 쓸 경우 목적 상관없이 처벌받나요?

2.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을 써서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어떤 답변에선 이런 경우는 거의 묵인된다고 나와있어서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간에도 통장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의 대여에 대하여는 가족들만 알기 때문에 사건화되는 경우가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용도로 대여했는가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 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 대여 자체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범행에 이용할 걸 알고도 대여한 경우라면 그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