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전거도로가 양쪽 주행이 가능한지 일방통행인데 역주행을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후자라고 하더라도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차량에 높은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판단이나 분석기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가 아니라,주식 투자 관련 분야에 질문하셔야 원하시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신미약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게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달리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주취 감경이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 어떠한 신호에 피해를 입으셨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매매 후에 본인이 회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추천인 사기 등은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피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망이 인정되더라도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 확인을 하고 판매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아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 경우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통해 그 책임이 있는 통신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 등록증 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집단소송이 활성되지 않은 것이나, 특정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집단 소송을 진행하거나 모집하는 경우에 거기서 알아보셔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 시 중개수수료 내용이나 중개방식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적어도 중개수수료 부담은 기존에 본인이 지급한 부분에 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