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어떠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에 해당하긴 어렵고다만 본인이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파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다투면서 배송을 진행하는 경우처럼,결국 거래 파기 및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상대방은 몰수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회복을 현 시설물 기준으로 한 경우라면 전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까지 철거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 부분은 다툴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반환 시 소송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담보대출을 변제하는 것으로 인가가 된 상황에서는 해당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통지를 한 것일 수 있고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 보전 신청 자체가 증거에 대해서 인멸이나 조작의 우려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공개하겠다고 하였다가 비공개한 사유가 있다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의 취지나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인 표현인지 여부 등 고려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보험 미납분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서 미납하게 된 것이라도,그러한 미납 상황을 당장 시정하기 어렵다면 대출 등 정책에 따른 제한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금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면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계약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물이나 목적물을 보여주는 것이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프랜차이즈 근무 당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관련하여 경업 제한이나 그 거리 제한 등이 없다면 창업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원합의체로 심리하는 사건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주요한 판단이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되고 나머지 3분의 2이상의 대법관이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