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행담7구역 재건축 아파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서울특별시에 있는 행담7구역 재건축관련하여 곰사비로 대우건설과 조합이 분쟁이 있는듯 한데 조합원들이 입주를 못하면 누구 책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설사 측과 조합 사이에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나 입주가 지연되는 것이라면, 결국 그러한 분쟁에서 누구의 입장에 타당한가(이는 결국 소송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에 따라 그 지연으로 인한 책임 주체 역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