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 사형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된 것이나,국제사회에서 인권적 고려로 그 집행을 권고하지 않는 걸 감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 확인되지 않는데 수리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리 직후에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해당 수리로 인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명확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도난 신고가 의심될 때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요청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 확인에 앞서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신고하게 되는 경우 그 조사나 진행에 앞서서 보호자의 동석이나 통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상해진단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진단서로 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다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한편 형사사안임에도 일반 상해로 건강보험을 적용한 경우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을 요구당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상대방이 완성을 항변한다면 그 사이에 중단 등 조치가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청구하여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며,그와 별개로 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보통 양친)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항변한다면 3개월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고 월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달전에 퇴실 통보를 하기로 한 부분이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으나 작성하지 않았을 뿐 재계약 의사가 양측에 존재한 점을 고려하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