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술먹고 엄마친구 동생이랑 모텔 갔는데

Question

저 나이는07년생이고 엄마친구나이는32살입니다 일끈나고 엄마랑친구랑 같이술먹다가 제가 술더먹고싶어 엄마친구한테 전화해서 술먹고 하루는 술먹고 술길에 모텔 가자고 하고 계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유흥노래방에서 저는 여자 안치고 이모는 남자 불러서 놀았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술먹고 모텔가서 또 제가 계산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없이 좋아하게 대서 전화로 집착했고 이여자가 엄마한테 말하고 일일스토커로 신고한다는데 역으로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렇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역으로 신고를 할만한 부분은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상대방이 신고한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회적인 스토킹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