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은 당사자가 이의하면 확정되지 않기에 승소와 무관하고 반드시 재판부가 승소하였다고 판단한 것도 아닙니다.계속하여 송달이 어렵다면 그대로 확정되기보다는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엇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계약서에 중개수수료를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정한 게 아니라면 중개수수료를 갑자기 임차인이 부담하라고 하는 건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다투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가게 영업을 위하여 상가 이용과 무관한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해당 공간의 상가의 주차 내지 점유권 인정 여부와 별개로적어도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도할 때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고 예전 계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이후 다른 계약을 확인하면서 매도인이나 임차인과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액이 있는 건 아니므로당사자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되고다만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금액이 높다고 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고소를 하여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는 경우 재고소 금지에 반하여서 각하가 내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이행하여 마무리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한 부분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현재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문제되나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침범하는 부분은 그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소송비용보다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가 장기간 예정되어있다면 그 점유의 금지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