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라고 사칭하며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을 가로챈 사기꾼들, 왜 이리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날로 늘어 날까요?
저기, 목사라고 사칭하면서 당근마켓에서 3억 5천만원이나 가로챈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남을 속이고 등치는 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걸까요? 사람들이 믿고 거래하는 곳인데, 그런 사기꾼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걱정돼요. 이게 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발달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람들 마음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건지… 정말 걱정이 돼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런 범죄를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환경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일면식이 없는 자에 대하여 속이기 쉬운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이며, 이를 막으려면 결국 거래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져서인지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편취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득액에 따라 5억원이 넘는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질의 내용과 같이 형량의 증대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범죄를 모두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꼭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 확인을 하고 또 미심쩍은 거래는 애초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공식적인 루트를 이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