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욕설의 경우 주로 모욕죄가 문제되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성립이 어렵고사안에서도 결국 본인 닉네임을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업무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도 하고(이 경우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상대방(피고)이 본안에 대하여 다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미리 넉넉히 잡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의 진위를 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다만 위험성이 전혀 없다며 고수익의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할 가능서이 높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개인파산 외에 정기적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에 영어가 있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증이 필요할 수 있고 그 내용을 고려해 영어가 가능한 수사관이 반드시 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 취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직접 가등기 말소 청구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소송 외에는 특약을 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말소하지 않는 한 직접 말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소기업에 대해서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직접적으로 그 제품 구매나 판로를 촉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별개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자체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피해 당사자가 현재 건강상 이후로 고소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것만으로는 가족이 대신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임장 등이 있다면 당사자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는 건 가능할 것이냐 해당 사건은 특성상 당사자가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받은 내용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거나 동의한 방식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