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거 운동을 위하여 받을 수 있는 기부금과 관련하여 이를 선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약 5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여서 기부를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료 반품 정책 때에 대해서는 실제 판매자와 영업자 사이에 그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 없이 판매자 동의를 받지 않고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대 일 대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충분히 무례하고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그러한 행위가 장시간 지속된 게 아니면 업무방해도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 애초부터 중개인이 임대인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계 업자에게 충분히 해당 매물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또한 임대 권한이 없음에도 임대인인척 하면서 임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대 권한이 있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임을 확인하거나 위임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와 내부적인 분담 비율이 문제되는 것이고 사안마다 다르나 보통은 회사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사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명의라는 점에서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해 정도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50만원 이하로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서 내용이나 당시 대화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대표 개인이 대여받은 경우라면 그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사건이 진행된 걸 인지하고도 별다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추후 보안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