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피해금에 대한 인정과 별개로 해당 사건으로 위자료가 5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려면 적어도 그 행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이 휴대폰으로 녹음한 영상도 증거능력이야 있겠으나전문적인 측정 장치가 아닌 만큼 증거력을 인정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배우자랑 이혼소송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한 것이라도 해당 성관계가 자체가 당사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교제나 재혼과정에서 이혼 사실을 밝히지 않는 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해당 사실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런 내용을 인지하고 유책사유로 주장하게 되면서 법적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 정도를 고려할 때 매우 경미하나 그 상태를 고려할 때 생활상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한다고 해서 압류가 된다기보다는 채권자들이 그에 따라서 회수를 위해 빠르게 조치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클라우드 안에 사진들도 수사 관련하여 필요하다면 그 대상이 됩니다.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바 없어 보이고 해당 사건 관련된 내용 위주로 선별할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해당 압수색된 자료의 확인 절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데 동 대표를 통해서 관련 조치를 구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상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태하는 것은 지자체 관할 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일대일 대화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렵습니다.해당 발언을 일회적으로 한 것이고 상대방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면 협박이 없이 성립이 어려울 것이나 동일인에게 그런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등 신고에 따라 상대방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가 되었다면 추후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반환되거나 상대방이 반환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보다 빠르게 절차 진행을 구하는 건 현행법상 한계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