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액이 있는 건 아니므로당사자가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하시면 되고다만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각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금액이 높다고 하여 합의를 거부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고소를 하여서 조사가 진행되거나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동일 사안에 대해서 다시 고소하는 경우 재고소 금지에 반하여서 각하가 내려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공정한 계약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부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미 이행하여 마무리 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증여한 부분 역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현재 형제자매간 유류분 반환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그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 문제되나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침범하는 부분은 그 부당이득을 구하는 것이 소송비용보다 크지 않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다만 공사가 장기간 예정되어있다면 그 점유의 금지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의 보호를 위하여 전세계약 및 전세권 설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그 대여의 당사자가 아닌 본인의 친구가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도주할 수 있는 걸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소개하여 대여하게 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설정과 전입신고는 구별해야 하므로 각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며,월세가 일부 있어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당사자(소유자와 전세임차인)가 협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 해보시고, 소유자가 주식회사라면 임대사업자이자 법인일 수 있으나반드시 그러한 이유로 다른 매물을 찾아야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