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기망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가 특히 비에 대해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한 경우에 개인 간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기 어렵고 차용증이 있다면 비교적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나중의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기재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녹화 행위에 상대방의 민감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진 교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도 이를 녹화하여 소지하는 부분까지 동의하였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형사초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나 화면을 녹화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에 상대방과 주고받은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에 대해서 서로 동의 하에 주고받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녹화하는 부분까지 허용한 것은 아닌 경우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기존 임차인이 그러한 부분을 철거하고 마무리한 후에 퇴거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이전 계약에서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하는 경우가 많다 적다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의료 사고의 경우 환자가 그러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증거자료 수집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게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하여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폭 피해자의 경우에는 생기부에 관련하여 보호 조치를 받은 부분이 기재되고 어떠한 사실 관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의 경우 CD에 복사하여 제출하는 편이고 USB로 제출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한편 사진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많다고 하더라도 USB에 동봉하여 제출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양을 하게 되는 경우 입양하는 가정의 조건이나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혹은 입양에 대한 의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입양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성향이나 사이코패스에 대한 내용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