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론의 문제 제기와 사회적 논의에 따라서,명예훼손에 대한 개정을 거칠 수 있을 것이나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기에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빨리 구해져도 좋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보긴 어려우나계약서상에 계약 만료 전 해지 시 그 중개수수료 부담을 정한 경우라면 부담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위 대포폰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나,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안이고 다만 해당 대포폰으로 사기 범행에 이용을 한 경우에는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 소유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같은 공유지분 소유자라고 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 기존에 전입 신고 확정 일자를 유지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이사를 하셔야 할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피도주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무원 결격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에 대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나,계약 해지는 임대인에 대한 것이고 부동산업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의사표시를 명확히 한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이미 취소 절차를 거친 상태라면 그 반영이 늦어질 수는 있고 이 부분은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자의 업무 수행 중 잘못된 수신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문인력이 아닌지 여부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로서는 책임없는 사유이므로 그 부분을 항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