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일부 비용에 대해서 해당 계약서에 기하여 공제하고자 한다면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원상회복의 범위나 손해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할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문제 삼는 경우, 입증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재판부로서는 반환하지 않기 위해 그러한 주장을 한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에 대한 판결 전에 처분한 경우에,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행위 자체를 다투긴 어려울 것이나 채무 자체는 잔존하는 것이므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변경하여도 전자 소송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신 시기를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현재 기준으로 판매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불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구매 당시 판매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에 대한 거절 기간 등에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는 건 가능하고,다만 실제로 거짓으로 실거주하겠다고 하여 퇴거하게 한 경우 이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 그러한 부분을 다투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이 들어있는지 까지는 알 수 없지만 홍보를 위하여 둔 것이라면 그냥 정상적인 제품일 가능성이 높고, 홍보성 마약을 두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걸 입증해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곧바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었어야 할 물품을 돌려받고도 재조리된 다른 물품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았다면,배송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선 물품에 대하여 비용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월에 약식 기소가 내려졌는지 약식 명령이 내려졌는지 명확하지 않고 약식 기소가 내려졌다면 약식 명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후자라면 현재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은 지금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여한 돈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승소 가능성이 높고 조정의 경우 상대방에게 조정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고 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