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연락을 받은 해당 문의처(검찰청 공탁계일 것으로 보입니다)로 연락을 하셔야 하고 일단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2건에 대한 피해액이 크다는 점에서(물론 하나는 피해액이 되었으나),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자금을 마련해서 공탁을 진행하는 걸 권유드립니다본인이 말씀하는 인지장애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일단 질문 내용은 법률전문가보다는 실제 수사에 임하는 경찰분들이 명확히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형사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결국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상대방이 우발적 또는 계회적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로서는 직접 대응하기보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주변 내지는 112에 신고를 통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이러한 질문 자체가 변호사로서 답변드리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본인 모친 외에 동생 분의 가족이 전혀 없다면 추후 성인이어서 보호자가 문제되지 않겠지만, 특히 민사적인 처리에 있어서 가족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에게 관련하여 연락이 올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정 상한 이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으며, 본인 역시 상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될 것이나, 해당 중개사무소가 거절하는 경우 다른 사무소를 통해 중개를 의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건 아니나,개인사업자임에도 대표이사를 칭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이 본인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등으로 오해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계약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가능한 것이고 실제로 전입을 한다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계약을 변경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가족을 전입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신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상황은 맞지만 그것에 대해서 신고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사안 정도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