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름대로 고민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만 소송 제기는 법원에 가서 당장 하기보다는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직접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이 있다면 민원등 제기하는 경우는 적어도 범칙금과 벌점 등 상대 차량에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차량 번호 등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N중사고에 대해서는 후방추돌에 대해서는 전방주시나 안전거리주의의무위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본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아닌지는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사고 당시 전반적인 상황 등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모욕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모욕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즉, 형사고발)하는 것이 제한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불구속 사건의 경우 수개월 가까이 소요가 되고 1달 만에 사건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 문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특정성이 성립됐다는 전제하에서 제목의 기재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게 정확히 어떠한 취지인지 알기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단순욕설의 경우 모욕 성립이 어렵습니다.대법원은 단순 욕설 등 감정 표현에 대해서 모욕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위 내용만 가지고는 사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은행을 통해서 착오 송금 반환에 대한 신청을 해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해당 50만 원의 경우 다른 사람의 피해금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사용하면 본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고 상대방 동의하에 부부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한 서면 등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재판부에서 묻는 부분이 있다면 그에 맞게 답변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구체적인 질의를할지 여부는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위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