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바로 압류나 집행이 가능하도록 공증을 작성하시는 게 나을 것이며,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미리 제공받아야 압류 등 진행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자체가 처벌대상이 된다기보다 일정 연령 사이에 간음이나 추행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등을 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거나, 합의한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야차룰에 대해서는,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기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적 거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였으나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경우 그 전에 퇴거한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상황에서 실거주하지 않을 거란 추정만으로는 갱신을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이나 이용 식당, 운전거리 등 모두 엄밀히 확인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급 누락에 대해서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서 다소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면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 역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10년 전이라면 마땅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초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엄격히 심사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금을 몰수 당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