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하는 SNS 활동을 회사가 문제 삼아 징계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Question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하는 SNS 활동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잖아요.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을 어느 정도까지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SNS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근무 시간 외에 하는 것이라면 업무에 지장을 준다거나 해당 업무와 경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재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사내규칙 등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