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입금하지 않는 경우 회수도 고려할 수 있지만, 계약 파기에 대해 고지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셔야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기나 가스비 미납이라면, 해당 명의 등록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일 수 있고그게 아니라면, 납부가 어려운 것일 수 있는데, 후자라면 미리 독촉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계약 해지나 건물 인도 등 조치를 취하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단어가 무엇인지도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검색 결과 중 이미지의 썸네일이 노출된 것만으로는 시청행위나 시청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명의자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 공제 등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지만, 그러한 영상만으로 신원 특정이 어렵다면 단속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고 다만 그 경매의 배당 절차에서 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을 받게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임차권 등기명령을 마치고 전입하는 것 자체는 무방합니다.보통 순서가 반대인 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데, 적어도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자료(영상이든 목격자 진술이든)가 있어야 형사고소 등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고소하여도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의자 특정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즉각적으로 반환이 가능하다면(즉, 추후에 예금을 이유로 해지가 불가하여 기다려달라든가 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현금 보관으로 특약하지 않는 한 예금을 가입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진행 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건 재판부 허가 하에 가능한 것이고 별도로 재판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연락하며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