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조정 여부와 해당 사건의 유불리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위 내용만 가지고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무료 상담의 관련 분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등 조치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면 수사 진행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 부분까지 압수수색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법원에 알리는 게 아니라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습니다.추징금의 해당 징역형과 별개의 문제입니다.단순히 범죄로인한 수익이 없다는 점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이루어진 이상 추징 보전에 대한 해제는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추후에도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존재하였다면 본인이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한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사건 기록이나 양형에 대한 판결 검사 구형과 실제 선고된 형사의 차이 등을 알지 못하는 한 위 내용만 가지고 항소 인용 내지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야 어느 정도 명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출 만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거나 해당 대출이 종료되는 것이고 개인 회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자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반성에 대한 부분은 양형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죄질이 직접 되었기 때문에 합의가 없다면 징역형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고 자칫 잘못 대응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검찰에서는 자백한 사건이라면 추가 조사 없이 기존 기록 검토 후 공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