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거주 지역과 실명 등을 기재한 사례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대한 환불 등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찾을 수 있게 아파트를 통해서 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음 측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장비가 필요할 수 있고 동영상을 통해 촬영한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을 의뢰하거나 지자체에서 특정한 자료가 있는지 등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포 여부에 관계없이 금전적 요구에 응하시기보다 보호자와 상담하여 신고 및 수사기관을 통해 피의자 특정 및 압수수색 조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근소란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중대성 내지 심각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선임 계약은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감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사건 접수한 경우에 추후 고소인 조사 등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으로 신고한 부분은 그 기간 내에 방문하지 않으면 각하 처리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이 잘 처리될 지 여부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점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배당요구를 하신 상황이라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에 따라서 추후 낙찰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가시려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