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도난사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Question

3일전 유튜브에 올리브영 기프티콘 바코드가 노출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정말 앱에 등록되는지 확인했고 정말 등록이되자 당황스러워서 바로 채널 주인분께 제가 직접 취소가 되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드리고 취소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오늘 고객센터에 취소해달라고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기프티콘 금액을 하나도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튜버분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되나요

Answer 1

타인의 기프티콘 번호를 입력한 행위는 법적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등록 직후 즉시 소유자에게 알리고 고객센터를 통해 복구를 요청한 정황은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한 상담 기록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형사상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고객센터 연락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본인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던 과정을 소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므로, 현재의 대응 과정을 보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원상복구 절차를 끝까지 마무리하시며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즉각적으로 반환을 위해 노력한 경우라면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형적인 절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