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작년 여름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물건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고객에게 입증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대하여 구두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계약을 일방파기하는 경우에는 배액배상을 하여야 하고 본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파기라는 점에서 계약금만 반환하는 건 상대방이 다투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 국민연금 분을 공제하고도 미납하여 횡령으로 고소하신 것으로 보이고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은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별도 진행해야 하고,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 있어야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담보제공명령이나 직접지급 등 청구할 수 있는데, 후자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다면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이행명령이후에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하여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이 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아니하면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만약 질문 취지가 배상 명령 신청을 한 후에 합의한 경우에 배상 명령 역시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합의로 인하여 기존에 신청한 대상 명령의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 시에도 그 자체로 계약 내용에 오타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동호수 등 주요 정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 월세를 지급하여야 하거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받지 않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송달 등을 주장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간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상간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등 상대방에게서든 배우자에게서는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셔야 소송 진행이 훨씬 수월을 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가정법원에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도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다투어질 것이고, 단순히 블랙박스에 녹화된 내용과 달리 불법 녹화 등으로 증거 능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