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나 휴대전화를 알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 특정이 용이할 것이나 상대방이 타인의 휴대전화나 계좌번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진범을 특정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산지 허위 기재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나 과태료 처분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속이 용이하지 않은 성격과 실제로 일일이 단속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실효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다시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라면 수사 기관과 조율하여 앞선 고소장을 각하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별도로 다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미발행 확인서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사에서 확인해 주는 거실으로 주식을 새로 발행 해주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누구나 열람 복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 행위를 하는 제 삼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해서 제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반하여도 어떠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러한 경우를 찾긴 어렵습니다.또한 의무 규정에 대해서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여 어겨도 되는가라는 물음이라면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작성하고 다만 임대차든 매매계약이든 그 신고 기간( 통상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하면서 깜빡이를 바로 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차량 사고 당시에 각 차량의 위치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명을 한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개명한 사실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변경 계약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마다 자체 정책이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고의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행위 외에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