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법 체제하에서는 지급 대상이 되는데,이후 법이 개정되어도 그 이전까지 소급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행과 같이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뇌물 공여죄는 공무원이나 중개인에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에서는 그 적용 여지가 없고 위와 같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뇌물 목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마치셨다면,계약서상 계약금 몰수나 위약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통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입주전이라도 위약금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금액적인 부분에서 손님이나 해당 사업주에게 피해를 준 건 아니고,상품별 매출이나 판매수에 영향을 준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불법거래로 혐의가 확인되어도, 피의자 조사 전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대조 후 촉법소년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별도 조치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계좌이체내역이나 범행 당시 나이에 대한 확인없이 조사하는 경우 본인이 항변해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도 기본적인 증거자료는 확인할 것이기에 그러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청소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인 것이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고 당사자가 어떻게 협의하는지, 약정하는지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비에 대해서 협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추후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그 비용의 시비를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일단 견적서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라면 그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 100~20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고민상담 등 다른 카테고리에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법률적으로 조언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은 본인이 계약만료 내지 해지 후 목적물을 인도하면 임대인이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반환 일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위 비용 정산 후 하기로 한 경우라면 그 확인을 위해 지체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