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의 경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제품을 배송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원 판매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결국 닉네임으로 다툼을 한 것인데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은 본인에 대해서도 모욕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 지역 학교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년이 지난 후에도 사기 고소는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당초 고소를 하였으나 본인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이후에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와 연락이 되는 상황에서 관계인을 찾아가는 것은 채권 추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 경찰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달리 구체적인 시간을 정한 게 없다면 그 지급일 내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임대인이 그 지급을 오후 중에 독촉하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 역시 선거법 내 딸은 제안을 받기 때문에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면회는 모든 교도소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 긴급하게 접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선고 기일을 언제로 정할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3월 중순이나 말으로 기일이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똑같이 생겼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기보다 그 그림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 기준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 사례나 법률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