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댓글 모욕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인스타 공개계정이며 프로필에 제 나이 이름 학교 써있고 프사에 얼굴 전체 다 나왔습니다.
댓글 달린 후 친구들이 제 댓글을 발견했고 제가 너무 화나서 친한친구 스토리 공유로 그 댓글을 공유했습니다.
댓글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인스타 릴스에 ㅇㅇ이 너무 잘한다 다재다능하다 라고 달은거에
상대가 뜬금없이 아니 ㅅ.ㅂ 음지로 다시 들어가라 왜 자꾸 양지로 나오는거냐 너가 비정상이다 이딴거 응원하는게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안드냐? 라길래
너는 사랑도 못받고 혐오표출만 보고 자라서 누군가를 응원하는것을 이해 못하나본데 정상적인 사람은 누가 응원하는것에 혐오표출 안한다 라고 답글을 다니
불쌍한건 느그 ㅇㅁ지 ㅂㅈ에서 꾸덕꾸덕 기어 나와서 좋아하는게 버추얼 아이돌이냐 느그 ㅇㅁ가 그렇게 시키냐 그렇게 살라냐 ㅂㅅ이냐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아이돌을 향한 모욕 고소 말고 저를 향한 모욕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은 본인에 대해서도 모욕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프로필 사진이나 이름 지역 학교 등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례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명백히 질문자님에 대해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하는 모욕적 발언들이 있었으며, 공연성, 특정성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