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인스타에 올라가있는 어느 게시물에 작성한 저의 댓글에 누군가가 제 계정을 태그하여 "@xxx 니 애미 특성 아니냐" 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제 계정에 제 이름은 없지만, 저의 실물 사진을 비롯한 이름이 각인된 명찰사진 등등의 다양한 사진들이 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정에는 본인의 블로그 주소가 적혀있으며, 해당 블로그에는 본인의 사업장 전화번호, 상호명 등이 기재되어 신원 파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는데,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