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주택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시점에 압류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원활하게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인이 우선 변제 순위가 높아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경매에서 낙찰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환이 지연된다는 점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고의나 과실로 질문자 분의 연락처를 입력한 것으로 보입니다.예약자 이름이 본인이 아는 그 당사자가 맞다면 어느 정도 고의를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동명이인이고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과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3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재판부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탄핵심판은 별도 상소절차가 마련되어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기간 별거중인 경우에도, 별도로 이혼을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한부모 혜택과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심 동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압류가 불가해지는 건 아닙니다.한편 신용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발급하여도 압류된 통장에서 신용카드대금 납부가 불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음날 제출하게 된 경우라면, 그 사이에 신고가 되었더라도 신고 후 조사 전에 반환된 것이므로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납한 월세나 수도가 있다면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것을 요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에 해당하는데, 그 출입문 내지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노래방 설치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부분이 궁금하신 것이라면, 약식기소 당시 안내받은 해당 약식명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연말에 걸친 사건의 경우, 인사이동이나 업무처리 지연으로 약식명령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조건(기간이나 월세)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 게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이며,확정일자는 기존에 신고한 부분이 유지되는 것이나, 그와 별개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임대차계약신고하면서 별도로 해당 재계약서에 대해서도 부여될 것입니다(병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