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합의하여 연장계약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에게 안내받은 방법으로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다운로드 버튼이 없고 그러한 부분을 이미 확인하셨다면다운로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또한, 단순음란물의 경우 다운로드를 하는 것 자체가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중도해지라면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할 문제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중도해지라고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식품 위생 관련 신고를 진행하신다는 것이고 형사고발에 대한 문의라면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와 별개로손해배상을 받았다고 하여 형사고발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토킹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건 아닙니다. 다만 지인과 연락이 닿았으나 위와 같은 경고 후 다시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참작할만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 환불이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가령, 해당 상품이 주문 제작되어 환불하는 경우에도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게 어려운 경우 판매자로서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폐쇄 여부가 수사로 인한 것인지 당사자가 지운 것인지 해당 SNS에서 제재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해당 영상에 대하여 이체내역은 있지만 실제로 제공받은 바가 없다면, 사건화될 가능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영상을 제공받은 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영상이 실제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독촉을 구하는 문자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협박에 해당한다면 협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본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방식으로 독촉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시납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이후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다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나 이는 연납과 구별해야 합니다. 처음에 분납한 게 아니면 매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정확한 납부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발언 경위나 표현 취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단순히 피해자가 모욕을 느꼈는가만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첫번째나 두번재 부분의 표현은 단순욕설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서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