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이나 법률에 대하여 해당 비상 계엄 선포가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다만 그 인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출 서면이나 증거자료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고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종료확인서 작성이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어렵다면 묵시적갱신이므로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이 기재되어야 고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결국 상대방과 수령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미수령하고 상대가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잡대라는 표현의 사회적의미를 고려할 때특정인에게 지잡대 출신이라거나 지잡대라거 지칭하는 경우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지만관련 주제로 대화중 특정없이 그러한 표현을 하였고 누군가 모욕을 느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누군가 폭행당하는 걸 보고도 그 폭행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무리를 지어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일부가 폭행을 행한 경우 그 무리 자체가 공동폭행그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혼인 신고를 현지에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 한 초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이는 국가마다 혼인신고 과정에 상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계약서상에 지급 시기를 정한 게 아니라면그 청구한 시점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그 독촉을 구한 바 없이 해지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수차례 독촉에도 이미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 것이라면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스쿨에 대한 지원율이나 재무 악화로 통폐합되거나 그 인가를 반납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의 경우 성년까지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학생이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잔금 미지급에 대해서 자동 해지하기로 정한게 아니라면 해제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역시 해제한 후에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로서는 그 지급을 구하거나 해제를 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