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사자가 어느 정도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피의자에 대한 주소 등 사실조회신청하여 주소를 특정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란물에 대하여 위법 소지가 있어 신고하는 경우, 게시자가 문제 될 것으로 보이고 공공연하게 개시한 경우라면 시청한 사람들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무고로 고소하기에 앞서 일단 해당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다른 증거가 없는 한 본인이 결백하시다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응하시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 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그 사례가 적을 뿐이지 해당 청구 원인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드미러 접촉사고면 대인 사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피해 자체가 경미하면 손해의 부존재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 게임 아이템이 유저 내에서 현금 거래되어 해당 게임사의 캐쉬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이고현행법상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가입하는 건 가능합니다만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면 해당 매물의 조건 자체가 가입이 어렵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이 따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하더라도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손해배상도 피해 입증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해당하여 시청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나,만약 위 영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고 있으시면 되고 시청의 경우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자수를 권유하기에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별도로 반환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 보험은 매우 중요하고 그 돈이 본인에게 중요하다면 더더욱 가입이 어려운 매물은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