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가압류할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하고,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본안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가압류할 재산을 채권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지급을 약속한 후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상대방이 지급을 약속할 당시 이미 도주 의사 내지는 지급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상대방이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의 소 내지 지급명령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다만 실명 기재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나, 사안은 실명이나 프로필 사진, 인스타 계정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다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그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낮아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속한 진행을 위하여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몇 번 할 것인지 정해지진 않았지만 3월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작성 권한 없이 그럼 문서를 위조한 것을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결국 상대방의 위조하거나 행사한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사노동은 위자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 시 기여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자료는 말 그대로 유책성을 다툴 때 정하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가산오동을 전혀 하지 않아 본인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유책 사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행히도 사칭에 속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보다,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 내에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중도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새 임차인을 반드시 본인의 대체자로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아니라면 구매자에 대해서 구매 및 시청을 처벌하는 경우가 단순 음란물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