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하여 술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구입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회원 등록과정에서 그러한 홍보가능성을 안내받거나 동의한 게 아니라면,그 내용에 따라서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형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통매음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데,위와 같은 노골적인 발언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그 유책 사유에 맞게 대화 내역이나 통화 녹취 등을 준비하게 되고 이외에도 폭행 피해 등은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결과를 증거 자료로 활용하거나 진단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상황에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고,선순위 보증금이나 채권액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미납 국세도 확인해야 합니다.당사자가 협의한 부분이나 원상 회복 내지 수리 부담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면 미리 정하여 특약 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법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0. 12. 15.>② 수사처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③ 수사처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④ 수사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공수처 검사는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임명하게 되는데 반드시 검사 중에서 파견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항을 검찰을 통해서 기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협력관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의 근간이 되는 것은 헌법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개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적용에 있어서는 헌법에 따라 그 내용을 구체화하게 된 개별법이 우선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이 고의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입증할 수 있어야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정상적으로 주행하더라도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고, 고의적으로 그러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일지 모르겠으나,당사자가 다소 무례한 언행을 하게 된 것도 있지만 일단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다시 얘기를 나눠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계약갱신요구 거부사유를 위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데,건물주 자녀가 입주하고 싶다는 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