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 관련 알림의 당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시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공보수도 산입가능하고 착수금이 기재된 선임계약서와 영수증 모두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고, 별개로 구두 약정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구하거나 사기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기재한 부분이 문제가 되나 공무소나 공무원에 신고한 게 아니라 무고라고 보기도 어렵고,해당 고객센터에 전달한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설명해주신 수법은 전형적인 다단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집행권원을 보유중인 경우 그 소멸시효인 10년이 완성 전에 다른 임대인의 재산이 있다면 압류 및 집행이나 경매 등 가능합니다.현재 배당 절차에 참가하셔야 하고 별도로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소 제기는 불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법적인 상한이나 하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상대방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은 학과보다는 학벌에 따라 로스쿨 진학이나 대형로펌 입사가 갈리는 부분이 큰 것은 맞지만건축이나 회계나 공학 등 특화된 분야에서 전문화된 지식으로 어필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이후 확인된 하자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래부터 존재한 하자라는 점은 구매자가 입증하여 환불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설령 방송 중이었다고 하더라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현재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낮아 보입니다